찾아오시는길

[2026.01.27.자 신간] 업종별 세목별 세무조사 절차와 실무

업종별 세목별 세무조사 절차와 실무 탈세제보부터 조사종결까지 | 개정증보판 | 삼일인포마인 · 2026년 01월 27일 ● 저자(글) 감병욱 , 김병만 , 소섭 세무조사 경험이 풍부한...

[2026.01.06.자 신간] 부(富)의 이전에 대한 세무조사 가이드북

부(富)의 이전에 대한 세무조사 가이드북(삼일인포마인, 2026) 조세법 전문 변호사, 세무사가 알려주는 재산세제 세무조사의 모든 것! 상속·증여·양도·자금출처·주식변동, 5가지 핵심 조사를 한...

[2024.03.03.자 리걸타임즈] 대법원, 지급보증수수료에 법인...

[2024.03.03.자 리걸타임즈] 한화솔루션이 한화케미칼로부터 받은 지급보증수수료에 법인세 부과 적법 한화솔루션이 중국 법인인 한화케미칼 유한공사에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받은 수수료에 법인세를 부과한 것...

[2023.04.27.자 택스넷] 지방세특례제한법상의 감면취득세 추...

[2023.04.27.자 택스넷] 지방세특례제한법상의 감면취득세 추징 유예기간의 기산일 - 대법원 2022. 11. 17. 선고 2022두47063 판결 1. 이 사건의 사실관계 가. 원고는 2013...

[2022.12.14.자 택스넷] 결손금 감액경정의 행정처분성

[2022.12.14.자 택스넷] 결손금 감액경정의 행정처분성 - 대법원 2020. 7. 9. 선고 2017두63788 판결 1. 이 사건의 사실관계 가. 원고는 2010 내지 2014 사업연도의 각...

[2022.11.10.자 택스넷]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의 소멸...

[2022.11.10.자 택스넷]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 - 대법원 2022. 8. 25. 선고 2021다311111 판결 1. 이 사건의 사실관계 가. 원고는 제주시에 있...

[2022.09.28.자 택스넷] 지방세특례제한법상 '직접 사용'의 의미

[2022.09.28.자 택스넷] 지방세특례제한법상 '직접 사용'의 의미 - 대법원 2021. 9. 9. 선고 2021두34558 판결 1. 이 사건의 사실관계 가. 주식회사 A(이하 ‘A’라고 한다...

[2022.08.03.자 택스넷]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의 국내...

[2022.08.03.자 택스넷]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- 대법원 2022. 2. 10. 선고 2019두50946 판결 1. 이 사건의 사실관계 가. 미...

[2022.07.06.자 택스넷]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후 다른 내용...

[2022.07.06.자 택스넷]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후 그와 다른 내용으로 확정신고를 한 경우, 예정신고 및 그에 기초한 증액경정처분의 효력 1. 이 사건의 사실관계 가. 원고의 이 사건 예정신고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