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2026.01.27.자 신간] 업종별 세목별 세무조사 절차와 실무

업종별 세목별 세무조사 절차와 실무
탈세제보부터 조사종결까지 | 개정증보판 | 삼일인포마인 · 2026년 01월 27일

● 저자(글) 감병욱 , 김병만 , 소섭


세무조사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, 세무사, 국세청 팀장이 탈세제보부터 조사선정, 진행 및 종결까지 세무조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프로세스를 상세하게 설명한 책
2026년부터 적용되는 법령·훈령과 새로 축적된 판례를 빠짐없이 반영한 최신 개정판!

[특장점]
● 누구나 쉽게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알 수 있도록 국세청 조사조직 및 업무를 소개함
● 세무조사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 및 최신 하급심 법원의 판례까지 총망라함
● 탈세제보 방법부터 조사의 전 과정에 대한 상세한 설명으로 세무조사를 처음 대하는 납세자도 조사사유 및 조사 선정근거를 알 수 있음
● 국제화시대에 맞춰 다국적 개인 및 법인, 그리고 사업자 및 비사업자의 국가간 거래 조사와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빠짐없이 수록함
● 조세범칙조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고, 탈세제보, 차명계좌 신고 및 포상금, 그리고 디지털 포렌식 세무조사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소개함
● 업종별 세목별 조사의 주요 적출포인트와 사례를 수록함
● 납세자 권리보호와 세무조사 적법절차 관련 최신 판례 동향을 반영함

[개정내용]
● 국세청 조직도 설명과 조사조직 업무에 대한 상세한 설명
● 세무조사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 및 하급심 법원 판결을 모두 소개하여, 세무조사 절차에서의 위법성을 쉽게 파악할 수 있음
● 세무조사의 전 과정에 대한 조사절차를 상세하게 설명하여 조사선정, 조사배정, 조사대상, 조사기간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음
● 총론에서 조사절차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이루어지고, 각론에서 사업자와 비사업자를 기준으로 세목별 조사절차에 대한 법령, 사무처리규정 등 관련 규정을 상세하게 설명
● 역외탈세 포함 국제거래 조사에 대한 업무절차를 빠짐없이 설명
● 조세범칙조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고, 세무조사와 관련한 탈세제보, 차명계좌 신고, 포상금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으며, 디지털 포렌식 세무조사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소개하였음

[주요 개정내용]
● 2020년 개정증보판 이후 개정된 국세기본법, 법인세법 등 각종 세법 반영
● 관련 시행령, 시행규칙 개정사항 전면 반영
● 조사사무처리규정 등 각종 훈령 개정사항 전면 반영
● 세무조사의 적법절차, 조사권 남용, 납세자 권리보호 등과 관련하여 새로 축적된 판례 추가
● 납세자 권리보호 요구 증대 및 과세당국의 공정하고 투명한 세무조사에 대한 시대적 요청 반영

[경쟁도서와 비교]
● 국세청 조사조직의 기능과 업무를 설명(유일)
● 세무조사절차에 대한 최근 법률적 이슈를 총망라함
● 국제조세와 관련된 세무조사관련 업무를 모두 망라하여 설명
● 탈세제보부터 조사의 분석대상, 조사대상 선정, 조사의 착수와 종료 및 사후관리에 대한 절차 및 조세범칙조사까지 총망라하여 설명함
● 탈세제보, 차명계좌 신고 및 포상금, 그리고 디지털 포렌식 세무조사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포함한 책자임
● 중소기업 관련 통합고용세제, 통합투자세액공제 등 세금지원내용 상세 기재
● 초판 발간 후 7년여 기간 동안 축적된 실무 경험과 최신 법령·판례를 집대성한 개정판임